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3〉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 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응시 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
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
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09. 6.23>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
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
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2]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가. 연구직 공무원: [별표2]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별표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
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1995. 8.14개정, 2005.4.19.단서삭제 , 2009.6.23.>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 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
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
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
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
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 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
준에 의하고, [별표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 6.11,
1999. 2.22, 2000. 3.16, 2006. 7.11, 2009.6.23.>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3〉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 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 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
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6.23〉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
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
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2005.4.19., 후단신
제15조(특별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
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자이어야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1. 특수직무분야: 기능직 사역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
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 과 같다.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
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 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
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 과 같다. 〈개정 2009.6.23.〉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규칙 [별표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
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
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
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
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
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 의 기
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 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및
8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직급에 동일계급의 정원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
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3〉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22, 2009.6.23.>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
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9 규칙 제 8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7. 9 규칙 제 8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1995. 1.19 규칙 제 9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4.19 규칙 제 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14 규칙 제 929호)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21 규칙 제 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11 규칙 제 9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2.24 규칙 제 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25 규칙 제 9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2.22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23 규칙 제10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5]의 1- 가·[별표6]·[별표7]·
[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
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8.31 규칙 제10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3.16 규칙 제10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
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
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2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9 규칙 제11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7.11 규칙 제11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7.27 규칙 제1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6.23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9조·별표1의2·별표2·별표3·별표4·별표6·
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적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