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를 말한다.)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계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