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라함은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1996.12.30.>
2.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가정 또는 업소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1996.12.30.>
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998.11.13.>
4. "소량건설 폐기물"이라 함은 소규모 주택개수, 보수, 수선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998.11.13.>
5.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쓰레기"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1998.11.13.>
6.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제6조 별표4의 제3호 라목(1)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1998.11.13.> 2000. 8. 1>
7. "음식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화, 사료화, 연료화 및 기타 용도로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998.11.13.>
8. "음식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쓰레기를 압축·파쇄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 발효·건조 등의 기기(이하 "감량화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발생된 쓰레기의 양을 줄이거나 재생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1998.11.13.>
9. "음식쓰레기 감량화부산물"이라 함은 감량화기기 등에서 배출된 음식쓰레기 중간처리 물질을 말한다. 1998.11.13.>
10.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쓰레기 또는 감량화 부산물을 처리하여 퇴비·사료·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998.11.13.>
제3조 (폐기물의 감량의무) 1998.11.13.>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3조의2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지역 고시)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는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1998.11.13.>
제3조의3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2000. 8. 1>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허가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되는 재경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시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쓰레기 전용 수집용기 또는 음식쓰레기용 규격봉투에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쓰레기만 담아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1998.11.13.>
③ 공동수집 장소에서는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 오수,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998.11.13.>
제5조 2000. 8. 1>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또는 음식쓰레기용 규격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 한다. 1997. 8.14>
3. 제2조 제2항에 의한 대형폐기물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1996.12.30.>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배출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996.12.30.>
제9조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등) 1996.12.30.>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위생업소용(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음식쓰레기용, 소량건설폐기물용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1997. 8.14, 1998.11.13., 2000. 8. 1>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업소용봉투에는 위생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식쓰레기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소량건설폐기물용 봉투에는 소량건설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1997. 8.14, 1998.11.13., 2000. 8. 1>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용도별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한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후면에 구 명칭, 봉투용량, 상업광고등을 게재할 수 있다. 1996.12.30.>
제11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위생업소용, 음식쓰레기용 및 소량건설 폐기물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1996.12.30., 1997. 8.14, 1998.11.13., 2000. 8. 1>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 위생업소용, 음식쓰레기용 및 소량건설 폐기물용 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996.12.30., 1997. 8.14, 1998.11.13., 2000. 8.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 위생업소용, 음식쓰레기용 및 소량건설 폐기물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1996.12.30., 1997. 8.14, 1998.11.13., 2000. 8. 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제11조의2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 2000. 8. 1>
① 구청장은 일반용, 위생업소용, 음식쓰레기용, 소량건설폐기물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공급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봉투 대금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배부처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주민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00. 8.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 (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6.12.30.>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1996.12.30.>
3. 규격용기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음식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및 산정방법은 별표4와 같이 하고 월 단위로 배출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997. 8.14>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의2 (공공장소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 공공장소 점용허가 및 각종행사 승인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7. 8.14>
제14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규격용기를 이용하여 음식쓰레기를 배출할 시)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1997. 8.14>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 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등을 사유로 쓰레기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000. 8. 1>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30리터로 한다. 1996.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001. 1. 1>
제17조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1996.12.30.>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 2000. 8.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④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는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용기로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1.13.>
제18조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이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996.12.30.>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3. 음식쓰레기 배출자가 지역단위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쓰레기만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신청할 때 1998.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 지정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무단투기등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 1998. 9.16>
제22조 (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 1996.12.3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 1997.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 1998.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 199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 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01. 1.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수영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