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②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1.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운영) 2.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운영) 3.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운영) 4.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위원회 운영)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운영)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1.13.>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회의)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지방재정법」제52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지방재정법」제52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지방재정법」제52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지방재정법」제52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