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6. 지정ㆍ변경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불의 진화 및「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동ㆍ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6.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야생동ㆍ식물의 보호ㆍ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8.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ㆍ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8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 영 제40조 및 규칙 제80조를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부과대상 금액만을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