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 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과실 또는 무과실 포함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 공사를 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도로 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⑥시장은 도로굴착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시는 원인자로부터 복구 계획서를 징수하고 복구시기, 복구방법, 예치금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 한다.
⑦원인자가 허가기간내 복구공사를 완료치 못 할시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⑧굴착복구 공사의 준공검사 후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할 시에는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한다.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굴착 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②동 별표 1. 2 기준에 이의가 있을시는 복구 계획서 검토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시장이 복구할 시에는 제4조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③원인자 복구시 원인자는 복구비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필한후 복구자에게 복구비를 지급한다.
④원인자 복구시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가 복구토록 한다.
⑤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 환부) 시장이 직접 복구 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 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리의 위임) 시장은 도로의 복구 및 부담금등의 징수사무를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장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시 도로 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1982. 3. 13. 조례 118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