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원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1년 이상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의견수렴시 지역간, 단체간, 기관간, 집단간의 균형을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05호,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