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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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축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21-232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1월 28일 |
1 / 1. 개정이유<br/>남원시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br/>2. 주요내용<br/>가. 경관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6조 ~ 제9조) <br/>나.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안 제10조 ~제17조)<br/>다.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안 제18조 ~제24조) <br/>라. 경관 심의 (안 제25조 ~ 제26조) <br/>마. 남원시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안 제27조 ~제32조)<br/br/>3. 참고사항<br/>가. 관계법령 : 「경관법」,「경관법 시행령」<br/> | |||
첨부파일1 | (사전심사필)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