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5.><개정 2008.02.19.>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밖에 시설물로서 영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02.19.>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구청장이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01.05.15.><개정 2005.12.15.>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2.15.><개정 2009.04.13.>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0.02.29.>
②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③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15.><개정2008.02.19.>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
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2.1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2008.02.1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08.02.19.>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 할 수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의3(수수료의 징수) 제10조의3(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3.>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02.19.>
부칙< 제56호, 1988.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제89호, 89.7.20>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38호, 1993.11.05><제264호, 1994.11.21> <제296호, 1995.08.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336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도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96호, 2000.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19호, 2001.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4호, 2003.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7호, 200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9호, 2008.02.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56호, 2008.09.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12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51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