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11.1.6>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반행위는 별표 1과 같다.<신설 '11.1.6>
제3조(신고) ①경상북도민(주민등록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별지 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이외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품 지급) <개정'12.12.27> ①소방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12.12.27>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12.12.27>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품은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12.12.27>
③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고, 신고포상금품이 지급된 후 같은 장소에서 위반행위의 신고시에도 신규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12.12.27>
④하나의 위법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한다.<개정'12.12.27>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한 조치를 하고 신고포상금품 지급 대상 여부 등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품지급 대상일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포상금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11.1.6,'12.12.27>
②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2.12.27>
제8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방법) <'개정'12.12.27>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실명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고, 반송시 수수료는 신고자가 부담한다.<개정 '11.1.6,'12.12.27>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신고포상금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12.12.2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지방소방위 이상의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간사 1인(업무담당자)을 둔다.
③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고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11.1.6,'12.12.27>
④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12.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6)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