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 에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등) ①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물기를 제거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활용하거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경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연계 또는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및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효율을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법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정하되, 별표 2와 같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위탁하여 부과·징수하며, 징수수수료를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시 관내에서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유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대행자 및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시 관내에서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 예에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의거 행한 폐기물 품목,
품목별 배출요령, 배출장소 지정,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출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이행계획신고서 신고필증교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출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이행계획변경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및
사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또는 색상,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지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및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