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감량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 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쓰레기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후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규격 봉투를 사용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다량배출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1일 300kg이상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1조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위탁부과·징수하고 징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5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기타 춘천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춘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춘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우선 공동주택에 대하여 먼저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처리시설등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