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장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은 점용료 및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폐지조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