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1.10.>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0.>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0.>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13.06.28.>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4.11.10.>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4.11.1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경기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4.11.1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0.>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0.>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1.1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일부개정 2014.11.10.>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영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24호>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93호 지방세법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73.08.07 조례 제00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재산세(토지분) 납기는 1973년에 한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1974.02.28 조례 제00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5.03.10 조례 제0129호>
이 조례는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75.06.30 조례 제0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1977.02.05 조례 제02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 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79.01.15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02.28 조례 제0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조례 제155호(1975.10.20)의 성남시토지등급평가자문
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79.05.01 조례 제0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79.05.15 조례 제0340호>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제31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0.01.30 조례 제036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2.04.30 조례 제0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05.14 조례 제0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4.03.03 조례 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06.12 조례 제0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5.02.05 조례 제0689호>
(1)(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지방세 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부 칙<개정 1985.12.31 조례 제0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7.01.21 조례 제0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 법률 제 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제3목,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전문개정 1988.06.08 조례 제08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사업소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9.01.06 조례 제090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11.0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12.30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7.31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1.12 조례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대한경감에
관한개정규정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2.03.07 조례 제11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 시설세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4.03.05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1.12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4.17 조례 제13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5.12.29 조례 제1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신고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 칙<개정 1996.09.25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12.30 조례 제1522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2.27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07.3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3.15 조례 제1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
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03.05>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
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03.05>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개정 2001.03.05 조례 제1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28조의2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당해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06.07 조례 제1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3제2항 및 제28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08.02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개정 2004.08.30>
부 칙<개정 2004.08.30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5.13 조례 제198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의2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0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05.04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개정 2006.09.25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18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8.12.22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9조부터 제58조에 따른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 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2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0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 06. 29 조례 제24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전부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2. 06. 27 조례 제2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적용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괄 납부한 경우, 시장은 제25조제1호의 개정 규정 시행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차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14. 11. 10 조례 제2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