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3., 2007.03.02., 2008.12.26., 2012.10.25.>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5., 2013.12.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물
4.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도로점용허가는 영 제28조제1항 별표 1의2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9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2012.10.25.>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9.20.) <개정 2008. 02. 21, 2008.12.26., 2012.10.25., 2013.12.12.>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료 :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 년이상 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2007.09.27., 2012.10.2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별표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44조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02. 21, 2012.10.25., 2013.12.12.>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7. 09. 27>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 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2.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제9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09. 27, 2008.12.26., 2012.10.25., 2013.12.12.>
제10조(소액 점용료 등의 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3.12.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4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6.3.23.) <개정 2008.12.26., 2012.10.25.>
제10조의3(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06.3.23.) <개정 2012.10.25.>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2.10.2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01.1.31.>
제13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시장이 노선으로 인정·공고한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제1호외의 자치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제14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① 점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2.10.25., 2013.12.12.>
②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적용한다.(본조 전부개정 2008.12.2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1989. 07. 11 조례 제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4. 01. 10 조례 제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03. 08 조례 제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08. 17 조례 제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 10. 14 조례 제3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11. 22 조례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01. 31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09. 20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03. 23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3. 02 조례 제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09. 27 조례 제7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2. 10. 25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7호중 노점의 점용료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2. 12. 20 조례 제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7호중 노점의 점용료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12. 12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7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제7호 및 제11호의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