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3., 2007.03.02.>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물은 영 제24조제5항 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 다.(개정 2003.9.20, 2007.03.02)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기타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물
4.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도로점용허가는 영 제24조제1항 별표1의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9.20)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용료 :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 년이상 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각호의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 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06.03.23, 2007.03.02)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26조의4 *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9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점용료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03.02)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9.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06.3.23, 2007.03.02)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본조신설 2006.3.23)
제10조의3(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2006.3.23)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구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01.1.31)
제13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제1호외의 자치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제14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 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03.0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1989. 07. 11 조례 제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4. 01. 10 조례 제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03. 08 조례 제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08. 17 조례 제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 10. 14 조례 제3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11. 22 조례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01. 31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09. 20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03. 23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3. 02 조례 제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