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운영방법 등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절차) 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연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제출에 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3. 그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부칙< 제446호, 2011.9.2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