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
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
6.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
제4조 (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
제5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
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 국장이 위원장의 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 당연직 위원 : 교육경비관련 국장, 사회복지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4급 상당)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제15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