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 그 외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2. "주택접도율"이란 구역에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에 존치하거나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사용승인년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②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급수·배수 또는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① 영 별표 1 제3호 가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6호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 부정형이나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별표 1 제6호 후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 구역 분할계획이나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 중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내에서의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개정 2015. 3. 30.)
8.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의 변경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시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28조를 준용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당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당한다)
제9조(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0호의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4.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선정 증명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나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구역에 두어야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와 같이 제출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단순한 정리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조합설립인가 등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제13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3. 시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경우 :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2. 법 제16조의2제2항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4항 따라 영 제27조의3제1항제2호의 설계 용역비(「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써 최초설계 용역비를 말한다)의 1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의 보조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조합의 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나 통지의 방법
제16조(사업시행인가 시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8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행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영 제1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한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영 제1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4. 법 제32조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가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7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 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3.「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8조(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 ①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6항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임대 또는 전세주택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하는 경우는 영 제12조제9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건설규모 등) 영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규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양주택의 1세대당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115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11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2. 건설예정 총 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건설비율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개정 2015. 3. 30.)
제23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사람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건축법」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이상인 사람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사람
4.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은 그러하지 않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은 그러하지 않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사람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24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 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으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제2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영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에서 제외하는 사람은 이전부터 토지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26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
3.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4.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무주택세대주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사람
5.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나 직계 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 직계 존ㆍ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같은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같은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27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8조(공공관리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를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29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①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②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고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법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설치 및 기능)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관련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은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32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0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출장·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대리인) 분쟁당사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권한은 분쟁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비용부담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조정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장이나 회의 출석에 필요한 비용과 우편료 및 전신료를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나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라 이전 고시일 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 부터 2개월 안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0. 보류지(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 대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4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법 제82조와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③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부담
3. 법 제63조제3항 및 영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4.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 참여 전문가 수당
5.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⑤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수립되는 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기금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516호, 2014. 9. 2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첨부란 중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삭제한다.
부 칙(제585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