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제15조까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서 광업권과 어업권의 경우 광구나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과 공사비 명세서 등을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과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과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표준)법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4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으로 한다.
제16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강원도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18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30원
제19조(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대상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은 강원도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7.5로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 내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강원도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티이유(TEU)당 1만5천원으로 한다.
제2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부과대상지역)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강원도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 및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
제28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원자력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부과대상지역)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강원도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30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제138조에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제31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할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영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경우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경우
제34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및 제33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6조(부과대상지역) 도지사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법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1 / 강원도 입법예고 제2016-41호<br/> 「강원도 도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2016년7월 8일<br/>강 원 도 지 사<br/>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1. 개정이유<br/>「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의 이해를쉽게 하고자 함. <br/>2. 주요내용<br/>○ 강원도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2조) <br/>○ 현행 조례의 부과·징수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함.<br/> - 도세 세율,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등<br/>3. 의견제출<br/>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br/>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br/> ○ 기타의견: <br/> ※ 의견제출 및 연락처<br/> 주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br/> 전화: 0332492974 <br/> 팩스: 033-249-4028<br/> - 이메일: cgoi7103@korea.kr<br/>4. 참고사항<br/> ○ 강원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