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제안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모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제안계획을 수립하고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에는 제안의 대상, 제출방법, 시상 및 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의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 주무부서 사무관 중에서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실시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별표 1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추천여부를 심의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제안의 채택여부는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는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일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1. 행정 업무의 개선 : 제안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⑤ 제4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 실시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상여금 지급 결정)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