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호·제24조제4항 및 제2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2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거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9.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에게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허용된 시설물에서 이용자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0. "시차출근제"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이상의 시내버스승차권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발전소·변전소·정수장·하수처리장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 6.01
2. 별표 2에서 정하는 1급지에 위치하는 판매시설중 할인점 : 8.19
3. 별표 2에서 정하는 2급지에 위치하는 판매시설중 할인점 : 7.10
4. 별표 2에서 정하는 3급지에 위치하는 판매시설중 할인점 : 6.01 [본조신설 2005. 4. 11 조례 제3698호]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비율은 영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경감비율에 추가로 합산한다.
④제2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월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제7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1회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단서삭제 2005. 4. 11 조례 제3698호)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을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교통량감축기간이 종료한 연도의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9조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신청서의 접수 및 경감비율 결정통보
제13조(징수교부금의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위부담금의 특례)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에 의거 조성한 종합유통단지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는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5. 4. 11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