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다음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3. 다량폐기물 :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기물 :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7. 재활용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초구 전 구역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 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 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축물 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건축물 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① 개이상의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입·운반·처리방법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 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 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패폐재료 등은 제외한다.
제1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사용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칠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유출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동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봉투 수불부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20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 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과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과 같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 일반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건축물 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며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2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가산금 등)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수수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를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9에 의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42조의 청문 절차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4.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