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에서(이하 "도내"라고 한다)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신고) ① 도내 거주 주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하여 거주지역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위반업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 공무원 및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방호구조과장이 되고, 간사는 신고포상금 담당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