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에서(이하 "도내"라고 한다)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신고) ① 도내 거주 주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하여 거주지역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위반업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 공무원 및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방호구조과장이 되고, 간사는 신고포상금 담당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