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천안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천안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2조(용어의 정의)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2조(용어의 정의)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0조(설치 및 구성) 2.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제10조(설치 및 구성)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10조(설치 및 구성)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⑤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공보나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② 제10조제3항제1호의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⑥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기능)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제13조(기능)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3조(기능) 3. 지역회의 의견 수렴
제13조(기능)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능)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원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제14조(운영원칙)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제14조(운영원칙)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제14조(운영원칙)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14조(운영원칙)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4조(운영원칙) 6. 천안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해촉)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17조(해촉)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해촉)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7조(해촉)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7조(해촉)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②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③ 지역회의는 최소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집인원 초과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④ 지역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회의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⑤ 시장은 지역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①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제21조(운영)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1조(운영) ③ 의장은 해당 읍·면·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운영)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운영) 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기능) 1.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제22조(기능)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제22조(기능)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제22조(기능) 4. 그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 참여예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②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③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를 둔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④ 지원단장,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예산담당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⑤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장·부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⑥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을 대표한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⑦ 부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⑧ 간사는 지원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지원단 회의를 개최한다.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② 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기능)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제25조(기능) 2.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제25조(기능)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제25조(기능)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제25조(기능) 5. 그밖에 지원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참예산제 운영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② 시장은 본 조례에 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천안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