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 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 교차로, 네갈래 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고나 접속 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 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군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라 한다)을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0.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작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등이 포함될 것)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군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 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개정 2014.10.16.>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 지역〃이라 한다)에서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 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군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군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 되어 있는 경우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 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 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4의 교차로 주변(군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연결도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도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자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같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폭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드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도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4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14.10.16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