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 사업을 말한다.
2. "기금수탁자"라 함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의 본ㆍ지점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기금수탁자 본ㆍ지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ㆍ지점에 설치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 및「국민 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할부금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보험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