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실현해 나아가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 및 영ㆍ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 법」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ㆍ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초ㆍ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다.「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품
라.「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합격표시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생산자단체,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증한 인증품
6.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물류ㆍ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직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매 학기별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장은 시장에게,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별 정산내역은 교육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통보받는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제6조(학교급식 지원)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까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초ㆍ중학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지급하고,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국장, 예산관련 업무담당국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5. 물품기준, 식단, 검품기준, 물류유통 관리기준 제시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학교급식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6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8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