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양군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영양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15.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