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흡연 할 수 없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①군수는 흡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