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따른 중간처리(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규격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군수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4조(청결유지 의무)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5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청결의식 함양을 위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신고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 또는 구두 신고에 의하되 차량을 이용한 투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량의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및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징수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영 제8조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에 따른 인력, 장비 및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 물량 및 대행 사업비의 산정은 1명당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다.
제7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 오지 등의 30호 미만의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한다)으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고령화,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 및 「무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무주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 및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및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료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②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 및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립,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1항제3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폐기물관리)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설치, 행락객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에 따른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를 운영·관리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거주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편익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한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5호>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입한 기존 쓰레기봉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이의 사용을 유예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무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조례 제1368호, 1995. 1. 5)
2. 무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조례 제1477호 1998. 1. 18)
부칙<2004.11.01 조례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6 조례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13 조례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26 조례1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