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4. 12. 30조례 제1771호)
5."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신설 2004. 12. 30조례 제1771호)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담당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목표,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4. 공장부지매입비융자지원(신설 2004. 12. 30조례 제1771호)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기금융자 절차 등)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4. 12. 30조례 제 1771호)
1.융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2. 융자대상업종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업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 되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도비를 포함 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2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창녕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12조(입지지원 등)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 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2조의3(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학교를 건립하는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제13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③제2항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이 2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5조(시설보조금) ①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삭제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삭제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 등) 군수는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30% 까지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9조의1(신설) (삭제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19조의 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20조(이전 보조금) ①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 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21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제21조의 2(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 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 3(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분하여 상환한다.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제2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동일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2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3조(투자유치성공보상) ①군수는 국내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04. 12. 30 조례 제1771호)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③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및실적가점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9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