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 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보며, 제7조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0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1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1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8조(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0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구청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17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4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