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산군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에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군수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②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설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금연구역이 넓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금연환경 조성의 지원) ① 군수는 금연구역의 관리자 또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에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를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그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요청)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