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흡연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구역으로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산시 공보 및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취지, 경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지정)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9.28 서산시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