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함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의2(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1.5.>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법의제43조용제1항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②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11.5.]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 도 분은 허가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1996.11.5.]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산정하는 자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산정하는 자
3.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권한위임) ①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