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05.8.11., 2012.11.1.>
제2조(정의)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 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그 밖에 농촌용수 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할 때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설치등) ①농촌용수구역의용수및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구역별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무주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
1.구역별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및 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가. 구역별위원회의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그 밖의 무주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구역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 한다. <개정 2012.11.1.>
1.구역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1.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군 위원회의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요원과 구역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이 위촉한다.
3.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장은 군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제11조(위원의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12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 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1.>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무주군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군수는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공급에는지장이 없을 것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 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 조례2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