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폐기물 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