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등)
5. 기타 적용을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 개축에 한한다)할 수 있다.
2.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 규정에 미달된 경우로 기존건축물 연면적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신설'06.5.12[전문개정2006.5.12.]
제4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5)
제5조 (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의거 영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가급적 민간인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화학,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20)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종합민원과장, 서기는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2.1.15)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제5조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②제5조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등)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건축신고대상) ①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6.5.12)
3. 2층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것(개정2006.5.12)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개정 2001.1.20, 2003.6.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범위는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2.1.15)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존치기간은 3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가능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1.15,2006.5.12)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신설2006.5.12)
2.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신설 2006.5.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자로 한다.(신설2006.5.12)
④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군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대지안 조경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용도지역 및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가. 대지면적 200㎡이상 250㎡미만:대지면적의 3%이상
나. 대지면적 250㎡이상 300㎡미만:대지면적의 4%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마목 내지 사목 및 기타 식물과 관련된이와 유사한 것)(신설 2006. 5.12)
⑥(삭제 2002.11.1)제18조 ∼ 제22조(삭제 2006. 5.12)
제22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원내 도로(신설 2006. 5.12)제23조∼제30조 (삭제 2001.1.20)
제3 조∼제36조 (삭제 2006.5.12) 제37조∼제39조 (삭제 2001.1.20)
제40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개정 1999.11.23)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에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용도 : 주거용 건축물과 농·어업용 건축물 및 창고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3.층수 : 4개층 이하 건축물(단, 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 또는 피로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6.5.12.]
제4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너비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4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개정 1999.11.23)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
7.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퍼센트(개정 1999.11.23)
②영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18조 기준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55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1.1.20)
1.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45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6.5.12)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1의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말
한다.(신설 2006.5.12)제46조 ∼ 제54조 삭제(2006. 5.12)
제5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의 규정이 정한 경우에는 각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총부과 회수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1.23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0 조례 제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생략)
부 칙(2002. 1.15 조례 제1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6. 5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 제3조(생략)
부 칙(2002.11. 1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18 조례 제180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부 칙(2006. 5.12 조례 제18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