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흥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범위)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시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제5조(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개)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총예산규모, 지원범위, 집행기준, 보조사업자의 의무,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원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8월 31일 이전에 시장에게 다음 연도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및 산출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예산계상 및 결과통지) ① 시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에 한하여 자체 심의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시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금 교부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보조금 집행방법 등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교부방법) ①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② 교부결정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취소 등) ①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조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5.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13조(용도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경비의 성격상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6.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과 처분, 그리고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행정지도와 감사 등을 통한 조치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의 삭감 및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중단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기재한 계산서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조례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및 공개 등) ① 시장은 매년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지속적 유지필요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제16조 규정에 따른 제재내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유지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 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시흥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시흥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2)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4)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5) 시흥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