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말한다.
4.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위촉하여야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1.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자로서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100분의 30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자중 당해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남은임기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3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양산시정 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양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양산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양산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양산시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추진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양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양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양산시 영유아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양산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양산시지 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양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양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양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양산시 농특산물 공용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양산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양산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양산시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양산시 경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양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양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양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2012.5.7.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