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조(목적)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1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제4조(점용료의 조정)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제4조(점용료의 조정)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제4조(점용료의 조정)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5조(소액부 징수)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0. 14 조례1412>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6조(점용료의 감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제6조(점용료의 감면)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제7조(점용료의 반환)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제9조(점용료의 징수)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07.31. 조례1583>
제11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7.31. 조례158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1.07 조례13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0.14 조례1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7.31 조례1583>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