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4. 4. 16. 조례 209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09. 7. 13 조례1903]
3.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
5.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 [본호 신설 2010.3.30 조례1942]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본항신설 2014. 4. 16. 조례 2093]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만 해당)
6. 그 밖에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이나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2. 영 제5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라 중앙 및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2의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안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07. 12. 18 조례 제1842호]
3.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5.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별 심의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는 공개하여야 한다.[본호 신설 2009. 7. 13 조례1903]
④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별 서면심의를 통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3.30. 조례194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9조(자료제출 및 재심의 등 <개정 2007. 12. 18>)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조례1942>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④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동수(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변경 및 층수를 2개층 이상 증가하는 변경
4.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부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제11조(비밀준수) 삭 제 <2009. 7. 13 조례1903>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완화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배치도·평면도·입면도를 포함한다) 등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기준에 있어서 적용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본항 신설 2009. 7. 13 조례1903]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 4. 16. 조례 2093]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 및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1.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해당 건축물 안에서 종전용도·규모 상호간의 용도 변경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군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군이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본호 신설 2009. 7. 13 조례1903]
제14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②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부안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제19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2.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해야 할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강파이프구조에 천막형태로 100제곱미터 이하의 기계보호시설
3. 경량철골조 및 컨테이너구조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 관리사무실
4.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드라마 또는 영화의 촬영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주변환경과 공장 저장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구조를 갖춘 공장내 한시적으로 간단한 포장 및 수선 작업용 시설[본호 신설 2010.3.30 조례1942]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중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본호 신설 2009. 7. 13 조례1903]
6.「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면책임 감리대상 건축물[본호 신설 2009. 7. 13 조례1903]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호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2.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군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허가권자가 공고하여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사용승인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매월 6월말과 12월말(연 2회)로 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급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청구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일괄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청이 있을 시에는「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30. 조례1942>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기사 및 건축 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류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류공무원 6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 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3. 건축지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제22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학원, 목욕장업
2.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싯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실실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5.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8.「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본호 신설 2010.3.30 조례1942]
9.「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본호 신설 2010.3.30 조례1942]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본호 신설 2010.3.30 조례1942]
1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본호 신설 2010.3.30 조례1942]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 외 용도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허가권자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⑤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장 (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본항 신설 2010.3.30 조례1942]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의 식재기준 및 조경시설의 설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경우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경관 등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정한 경우와 식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1.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목의 식재는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3미터 이상이고 수관 폭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2014. 4. 16. 조례 2093>
3. 새마을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국가 또는 군의 사업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본호신설 2014. 4. 16. 조례 2093]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정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주변현황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본조신설 2014. 4. 16. 조례 2093]
제26조(대지안의 공지) ①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 1.5미터 이상
나.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 : 2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미터 이상[본항 신설 2010.3.30 조례1942]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계획지역에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 조례1942>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의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1.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보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이상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공원, 광장, 하천, 유원지, 공공공지등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길이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42호]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본항신설 2007. 12. 18 조례 제1842호]
④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10.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3. 벤치, 파고라, 식수대 등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이하 "공개공지 활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개공지 활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활용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서식" 의 공개공지 활용 허가신청서[본항 신설 2010.3.30 조례1942]
⑤ 공개공지 활용 허가권자는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0.3.30 조례1942]
⑥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활용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공개공지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0.3.30 조례1942]
제32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부과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② 영 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는 3회로 한다.
제3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싸이로(농·축·수산업 관련 부속 저장시설을 제외한다)·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3톤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물탱크· 변전실·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13 조례1903, 2010.3.30. 조례1942>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
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제4조(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 개정규정
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고, 또한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와 방법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