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에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거나 장학금 지급 등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 체납 등에 기한 교부미결정) 제8조(지방세 체납 등에 기한 교부미결정 )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보조금 교부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자기자본부담금 우선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되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1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이어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4.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부담률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1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1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 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ㆍ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8조(사후평가 및 지원기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음이 발견된 경우
4. 보조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제21조(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22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인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등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4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25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의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1조에 따라 제재 받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향후 5년간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조례 제10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보조금관리규칙(홍성군규칙 제8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홍성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