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도시계획구역 및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전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 2013.06.11. 조례305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 2013.06.11. 조례305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3.06.11. 조례3054>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가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5. 조례2635]
⑦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3.06.11. 조례3054>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4> <개정2014.7.15.조례31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3.31. 조례287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6.11. 조례305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2014.7.15.조례31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조건이 붙어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소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한다.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4.7.15.조례3117>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5. 조례2635>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3의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 [신설 2007.1.5. 조례2635]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5. 조례2635>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제외)
5. 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7.1.5. 조례2635]
②「전라북도 건축조례」에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은 본 심의대상에 불구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 2013.06.11. 조례305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안건 등의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5. 조례2635]
제10조(심의제외)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11.14.조례3140>
②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되는 사항 및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변경 다만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외관의 재료 및 색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제외하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상 등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기 심의를 득한 사항보다 외관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 생략
3.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개정 2011.3.31. 조례2876>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 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단 건축심의시 시설 위치를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5.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제11조(심의요건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이유가 총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 또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4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16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제1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완화심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이 관계법령·제도 또는 특수한 물리적조건 등으로 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17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신설2014.11.14.조례3140>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제1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장소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무실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 신설 2007.1.5. 조례2635]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건축법」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개정2014.7.15.조례3117>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의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④ 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⑤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인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 신설 2007.1.5. 조례2635]
⑥ 보증서(증권 포함)의 보험기간은 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2014.7.15.조례3117>
1.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제20조의2(용도변경) ①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법률 제7698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민법」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조 신설 2007.1.5. 조례2635]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중 제4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3.31. 조례2876>
제21조의2(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신설2014.11.14.조례3140>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건축사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을 제외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개정 2007.1.5. 조례2635>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검사를 제외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허가권자가 선정 <개정 2007.1.5. 조례2635>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별도 지정 <개정 2002.11.30. 조례2426>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 해당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신설 2007.1.5. 조례2635]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신설 2011.3.31. 조례2876>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 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건축법 시행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11.30. 조례2426>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5. 조례2635]
⑤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자
4.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건축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건축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개정 2002.11.30. 조례2426>
2. 연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6퍼센트 이상
4.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5.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6.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02.11.30. 조례2426>
7. <삭제>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개정2014.7.15.조례31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명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을 식재할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대지안의 식재기준 등) ① 제24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②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24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을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 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2014.11.14.조례3140>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4.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
5.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한 부분에는 사람의 출입 또는 도시미관 등에 저해가 되는 시설물과 영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② 미관지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부분 (미관지구 후퇴선 2 ~ 3미터)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년생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타 법령에 의거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5. 조례2635]
제28조(구역의 세분)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29조(건축물의 용도) <삭제> <2007.1.5. 조례2635>
제3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31조(재해위험구역안의 완화)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1조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
제33조(건축물의 건폐율)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34조(건축물의 용적률)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개정2014.7.15.조례3117>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3.31. 조례2876>
1. 건축선으로부터(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2.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조 신설 2007.1.5. 조례2635]
제3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시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 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맞벽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허용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 <개정 2007.1.5. 조례2635>
제37조(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을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큰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우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도로와 평행한 방향으로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 2013.06.11. 조례3054>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
④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⑤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별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7.1.5. 조례2635>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7.1.5. 조례2635>
3. 16층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7.1.5. 조례2635>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 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조명시설·벤취·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1. 용적률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건축물높이제한 기준
④ 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개공지등을 제5항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41조(회의)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42조(분쟁조정신청)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43조(대표자 선정)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44조(감정 등의 의뢰)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45조(비용부담)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46조(수당 등)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2014.7.15.조례3117>
1. 제조시설(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저장시설(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 <개정2014.7.15.조례3117>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 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10년 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 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토지주, 건축주, 현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6>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개정 2007.1.5. 조례2635>
나.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1.5. 조례2635>
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1.5. 조례2635>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1.5. 조례2635>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07.1.5. 조례2635]
②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 1항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4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개정 2011.3.31. 조례2876>
제49조(건축상) <삭 제> <2007.1.5. 조례2635>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칙 <2002.11.30 조례2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5 조례263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3.31 조례287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06.11 조례3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1.15 조례3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31 조례3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4.7.15조례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4.11.14조례31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