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4.29., 2012.6.4.>
제4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2.4.29.>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산검사는 보조사업 시행 소관부서에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은 다음해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4〕
제12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4.>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1995. 4. 1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29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9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4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6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