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
제1조(목적)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
터 미만이거나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영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게
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
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에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규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표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ㆍ제5항의 규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 내용을변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품ㆍ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
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의 수평거리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의 수평거리 3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한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계획구역외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여야 한다.
1.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
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 업소수의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
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
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계획구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호의 건물ㆍ시설물 등의 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띄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미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1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0.11>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3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표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 내용을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출
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
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
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표
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이용ㆍ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
에는 가장 넓은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 이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 내용
ㆍ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개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
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주변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
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
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
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
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있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하
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표
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
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 게시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
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
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
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
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
② 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한
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
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말
한다), 도정홍보 및 군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군수가 위원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제20조(위원회의 구성)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전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명부터 5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허가
5. 그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2. 그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22조(안전도검사)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기
제22조(안전도검사) 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제22조(안전도검사) 그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
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심
제24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제24조(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
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별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있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에는 군의 게시판 또는 군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의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그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
제33조(교육의 위탁) 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위
제33조(교육의 위탁) 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제33조(교육의 위탁)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제33조(교육의 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제33조(교육의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
제33조(교육의 위탁) 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교육의 위탁) 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
제33조(교육의 위탁) 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제33조(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
제33조(교육의 위탁) 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
제33조(교육의 위탁) 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제33조(교육의 위탁)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제33조(교육의 위탁) 경우 군수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공
제33조(교육의 위탁) 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
제33조(교육의 위탁)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
제34조(수수료) 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
제34조(수수료) 표 3, 같은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
제34조(수수료) 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제34조(수수료) 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11., 2009.04.09.>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
제34조(수수료)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
제34조(수수료) 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따
제34조(수수료) 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1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