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및「유아교육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유치원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한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급식경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해 화천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우수 농·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국·공립 유치원·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4. 우수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미래농업지원과장, 교육청 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아래의 자는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1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친환경농업지원과장”을 “미래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