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주된 도로에서 증축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최고 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④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4.0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거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 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후 시장이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 신청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7.1.16.>
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되는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7.>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 또는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중 적은금액으로 예치토록 한다. 다만,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③예치금 반환은 건축물사용 승인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04.07.)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신고용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공장부지 안에서 철골 천막구조 앵글 조립식판넬구조, 임시적인 구조로서 기계보호시설, 작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생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이는 임시용 건축물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주택자재 생산업체공장 부지내 양생시설 등 임시적인 구조인 것
6.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 구조인 것
7.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한 것
9.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
10.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11. 공장건축물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허용
제1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09.04.07.>
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09.04.07., 2009.12.15.>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②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통산하여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의 재선임은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주택법」에 의거 「건축법」이 의제
④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1항제4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4.07.>
②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4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직렬공무원 및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영 제23조 규정에 의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중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은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7.>
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7.>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한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공용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6.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8.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제16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조경부분의 너비는 1미터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가능한 곳에 식재하여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가 오염된 곳은 토질을 개량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③대지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수림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시장이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하여야 하는 수종·수량 및 식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1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1.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수년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제19조 <삭제 2009.04.07.>
제20조 <삭제 2009.04.07.>
제21조 <삭제 2009.04.07.>
제22조 삭제 <2003.6.19.>
제23조 삭제 <2003.6.19.>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제25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며,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
1. 건축물의 용도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 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 한다.
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바다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로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6미터 이상 접한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대지사이에 도로·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07.>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다만,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 주거용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 이 경우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일 것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4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는 당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09.04.07.>
②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5퍼센트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2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8퍼센트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10퍼센트
③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다만,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9월 개정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제29조(설치) 삭제 <2007.1.16.>
제30조(회의) 삭제 <2007.1.16.>
제31조(비용부담) 삭제 <2007.1.16.>
제32조(분쟁조정의 신청) 삭제 <2007.1.16.>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각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34조(전문위원) ①각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5.>
②각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축법 및 법률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내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5.31., 2009.12.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6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7조(회의록의 비치) ①각 위원회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일비 및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1.>
제3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각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4. 위원의 임기중 사망, 질병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40조(비밀준수) 각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서기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싸이로·양식장·옥외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5. 운동시설 : 수영장시설(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공장에 부수되는 크레인으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7.>
②법 제8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까지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건축문화상) ①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건축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것과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